품목·시기 등 담길 시행규칙 아직
군 정부 지침 확인 후 제정 추진
올해 고추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4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농민들은 600g 고추 한 근에 5000~7000원 정도의 생산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해 산지가격이 3800원까지 떨어졌다. 재배면적도 줄고 여름가뭄에 생산량도 줄었지만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농민들은 계속해 고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어업인들이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이하 소득안정 조례)'가 정부의 제동에 표류하고 있다.
소득안정 조례는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주민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농민회가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기금을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토록 하는 등 구체화돼 지난 2015년 12월 18일 열린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품목과 농가규모, 기금 사용 시기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도 주민 발의로 지난 2014년 2월 청구돼 제정이 추진됐지만 최근에는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다.
소득안정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이 늦춰지는 것은 정부가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와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 관련 시군 관계자 설명회를 열고, 최저가격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준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정부의 정책방침에 어긋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보조금, 교부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조례 표준안을 내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안정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 내용을 개정했으며 정부의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실시되면 특정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반박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침이 군의 소득안정 조례와 상반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침을 6월 중에 내려 보낸다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지침을 참고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안정 조례는 지난 2015년 4월 군민 1381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과 지난해 11월 해남군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병합 최종안을 확정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