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순세계잉여금 지적
신규사업·대형사업 부재 개선요구
해남군이 매년 600~700여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어 주먹구구식 예산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0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것.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계획성이 없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높다. 또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거나 예산이 있었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됐다.
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세 70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52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15억64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사업예산을 마무리짓는 정리추경에서 수입억, 수백억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되는 것.
이날 서해근 의원은 "군은 지난 2014년 707억원, 2015년 67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다"며 "외형만 키웠지 내실은 부실하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강진군은 2014년 228억원, 2015년 120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은 "정부가 하반기에 경기 부양책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면서 8월 하반기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경을 서둘렀지만 정작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딜레이 되면서 정부 예산을 군의 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군수가 부재인 상황에서 군이 신규사업이나 대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가 70억원이나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된 것도 당초 세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군이 미래지향적인 신규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시급한 저수지 재보수 등 대형사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일을 최대한 없애 잠자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