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며 해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연일 거센 반발이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박 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영혼 없고 소통 없는 담화로 국회에 일처리를 미루며 끝까지 불통을 이어갔다.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올바른 국정을 펼쳤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 정부는 국민들의 수많은 불꽃을 앞에 두고도 뻔뻔스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 처리했다.
제3차 대국민담화 이후 요미우리·아사히·도쿄 등 일본 메이저 언론들이 박 대통령을 1면 기사로 다루며 일본에 긍정적인 정책을 펼친 박 대통령의 행보를 걱정하는 현 상태가 우습기만 하다. 요미우리신문은 박 대통령을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도자'라고 칭했다는데, 국내에서는 영혼 없는 불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합의에서 위안부 협정이 이뤄지면서 일본은 10억엔을 거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법적 배상금으로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로간에 법적 배상금으로 합의했다면 이리저리 빠져나갈 명분을 제공하지 않고 서면으로 못 박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변명 하에 자국에는 유리한 쪽으로만 발표해 분쟁의 소지를 낳는 셈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조차 제대로 묻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는 이 합의로 올해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다. 지난달 16일 화해·치유재단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금 수용의사를 밝힌 29명의 피해 할머니 중 23명에게 현금 지급이 진행됐다.
당초 10억엔은 생존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피해자에게 2000만원 규모로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이마저도 원리원칙 없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금액이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나눔의 집'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 할머니들은 재단 면담도 거부하며 정의로운 해결을 소망하고 있다.
연일 박근혜 게이트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일 정부 합의를 다시 되짚어야 한다.
박정희가 지난 1965년 한일협정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졸속 합의로 피해자들의 아픔은 건너뛴 채 일본의 방패막이 되어버리는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남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건립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어지러운 시국과 그 속에서 조용히 추진되고 있는 '위안부 지우기'에 소녀상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올해 발표된 국정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언급됐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역사 바로잡기 운동인 '평화의 소녀상'은 실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