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에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채 이열로 도열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협정 논의 재개 후 한 달도 안 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참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힘도 결정권도 없는 허수아비 경제부총리가 한일간 군사보호협정을 의결하더니 어제는 비공개로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 사이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과 함께 체결되었다.
군사작전 하듯이 서명을 해치운 후 국방부는 국민들의 정서와 반대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대통령과 주변의 일부세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비선실세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체육, 교육분야의 국가의 모든 부분에 개입한 국정농단의 혼란국면에 무엇 때문에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일이었다면 국민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지 무리하게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은 촛불 민심의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한·미·일 3국간 공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국지적 충돌과 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중국은 이번 사태와 사드배치를 문제삼아 경제적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국민여론을 지렛대 삼아 유리한 시기와 조건에서 했어야 함에도 국민의 반발과 우려를 무시하고 국가적 중대사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 밀어부치는 것은 막가파식 정권의 위험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