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전 해군 군수사령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꼴과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난 100만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전국 지방도시에서의 참여 데모 인파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또한 국정을 농단해 온 집단의 행태에 분노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국제적으로도 외국의 언론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재외 국민들의 심정은 또한 어떠할 것인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본인은 1978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할 때 박정희 대통령과 영애 박근혜의 손을 잡고 악수하며 대한민국 국방의 간성이 되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처자식을 뒤로한 채 적이 기다리는 안개 낀 바다로, 때로는 험한 파도 속으로, 그리고 바다 속 깊은 심해로 눈을 부릅뜨고 나아간 세월이 30여년 이었다.
내가 본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도였으며 내가 지킨 나라의 가치가 이런 것이었는가 생각할 때 슬픔을 넘어 분노가 앞을 가린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노한 감정에 빠지거나 절망감으로 좌절할 수만은 없고 우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대한민국호의 현재 안전과 미래 발전을 염려하는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한다.
첫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의원총회를 소집, 교황 선출 방식을 준용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다. 현재의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 추천 방식은 당리당략에 치우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은 추천된 총리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총리가 추천한 인원으로 국회에 청문요청 한다.
셋째 국회의장은 상임위별 동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넷째 대통령은 이 절차에 따라 내각이 구성되면 지체없이 하야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상기 절차를 거부할 때는 탄핵 절차로 국정 혼란을 수습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없기를 바라지만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에 대하여 대통령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통령직을 사수하고자 한다면 국정 안정 희구세력의 이름으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님 당신은 세월호 사건 때, 메르스 사태 때, 백남기 농민 사건 때, 새누리당 공천 파동 때 어떤 행동을 하였으며 어떤 후속조치를 하셨습니까?
본인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 때 정부를 규탄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나의 제언을 맺고자한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