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터져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뉴스는 국민을 경악케 하는 수준을 넘어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은근슬쩍 진행된 지난 14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소식은 왜 국정이 극도로 혼란한 이 시점에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국방부는 2012년 협정 체결 실패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돌변하여 군사작전을 펼치듯 가서명 단계 넘어서 국방장관은 자리를 걸고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협정 체결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다.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에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자위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시킨 후 끊임없이 우경화 일변도로 내닫고 있는 상황에서의 협정 체결 추진은 아베정권에게 지난해의 굴욕적인 위안부문제 합의에 이어서 날개를 달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결과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 특성상 동북아 지역 세력의 균형추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신냉전 구도를 구축시키고 상호간 군비경쟁이 심화됨으로써 한반도가 화약고로서의 위험지수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귀결된다. 4년전 논의와 같이 군수정보보호 협정체결 이후 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사퇴나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100만 촛불 민심에 의해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당한 식물정부가 국가의 중대하고 민감한 안보문제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거나 타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요하는 상황에 순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