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해남군의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종로구 0.81명보다 3배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스톱 서비스와 출산장려금이 파격적이었다.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칭찬 받을 만하다. 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출산률이 1인당 평균 6명이었만 지난 45년간 1.1~1.3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출산에 대한 경제성을 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첫째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보육의 어려움,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요소 등이다.

최초의 과거시험은 587년에 도입되어 과거를 보기 위한 여비, 숙박비와 사례비를 합치면 총 은(銀) 600냥이 들었다고 한다. 현행 화폐로 환산하면 약 3억원이라고 한다. 사실상 과거는 상류층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보건복지부(2012년)에 따르면 자녀 1명 양육비는 월평균 약 118만원이고, 대학 졸업까지 총 3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어학연수·재수·휴학 등은 제외한 금액이니 어학연수가 보편화된 요즘 세태를 감안한다면 실제 양육비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최교일 국회의원('16.10.5.)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출생자가 생기면 1억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연간 출생자) 40만명에 4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된다. 입법조사처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조사와 의뢰를 했더니 다자녀 가구에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1억원을 매달(24세까지 35만원) 나눠서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낳지 않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필자도 연금을 매달 32만원 받는데 생활에 기본적인 것만 해결될 뿐이다.

해남군의 재정자립도가 6.4%이면서 출산장려금을 넷째 어린애까지 총 1970만원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1명 출산에 1억원을 일시에 받아야 한다. 해남군의 1명 출산에 대한 8000만원은 국가에 희생하고 있다. 완도군과 청양군도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까지 주고 있다. 출산율이 적다. 이들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장기적으로는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독일·프랑스의 대학 등록금은 무료이거나 놀랄 만큼 저렴하다. 시장주의가 강한 영국도 등록금 상한제와 빈곤층 학생에 대한 강력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세습기업이 25%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업무 중 숨지거나 크게 다친 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대학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에서 농촌지방출신을 무료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와 출산율이 높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학생들에게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는데 인센티브로 100점 만점에 5~10점에 가산점수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정부측의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요구했어야 했다. 창조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딸이 둘이다. 사립대 미대를 졸업하였는데 들어간 돈이 장난이 아니었다. 집 사람이 둘 낳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그에 따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농촌에 자긍심과 희망을 갖게 하는 (가칭)농촌지역학생지원특별법이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출산율 특별법 등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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