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였던 박철환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군수측 이나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를 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당분간 군정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군정의 불안정성은 어디에서 비롯 되었는가.
첫째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제도의 역기능성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증진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선거과정에서의 반목과 갈등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져들게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내편, 네편으로 진영논리에 따라 나뉘어서 상대편을 낙인지어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일이 다반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군정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산업의 증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점에서 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성실히 일한 공직자가 승진해야하고, 지역주민 모두에게는 참여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셋째 지난 5개월여 계속된 재판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에는 수 없는 루머가 나돌았다.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음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대재생산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져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가 이런 낭설에 의해 동요되어 눈치보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군수를 최우선으로 움직이는 군정이 아닌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군수 실형선고에 있어서 해남군 간부직원들은 자신의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군수구속과 군정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군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군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심기일전 해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