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양곡정책 규탄 대책 요구
10월 홍수출하 자제, 보완책 주장
쌀값이 역대 최악으로 폭락함에 따라 농민들이 또 다시 삶의 터전인 농지를 뒤로하고 아스팔트 위에 섰다. 지난해 조생조 벼 40㎏ 한가마에 5만6000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올해는 3만 7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1년 사이 2만원 가까이 폭락한 것.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폭락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 농민들은 지난 22일 서울 대학로에서 쌀값 대폭락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가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관하고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국농민대회에 해남에서도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0일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 쌀 6만여톤의 수입과 관련해 입찰을 진행한데 대해 반발하며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주범이 수입쌀이라도 주장하고 있다. 재고미가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상황임에도 의무규정이 삭제된 밥쌀용 쌀 수입을 정부가 강행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의해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인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하고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등 재고미 소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 대책 없이 추진 중인 변동형직불금 축소 움직인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쌀값이 폭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본격 쌀이 수확되는 10월초중까지 쌀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칫 가격 하락에 홍수 출하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락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조생종벼 재배를 늘린 것도 쌀값 하락을 부추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농민회 관계자는 "10월초는 해남지역의 나락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로 이때 홍수출하가 발생하며 나락가격의 폭락이 겉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 전 농가들이 홍수출하를 자제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보완책을 자치단체와 농협이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쌀값이 역대 최악으로 폭락하자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윤영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쌀 수확기 신곡 가격이 전년 대비 20%이상 급락한 것은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도 "조생종 벼 가격폭락이 이와같이 지속된다면 본격적인 수확기의 쌀값 또한 대폭 폭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쌀값 폭락 원인이 소비량 감소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적정규모를 벗어난 재고미 관리 즉 양공정책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도 정부 스스로 쌀 관세화 양허안을 제출하며 의무규정을 삭제한 밥쌀용 수입을 강행한 것은 정부 양곡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수확기 전 대폭적인 정부 수매계획을 조기에 발표할 것, 100만톤 이상 재고미를 소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지난 20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