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해남군은 광주 군 공항이전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다는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공항은 831만㎡이며 신비행장은 1527만㎡(460만평), 이전비용은 5조7000억원, 이전연도 2025년이다. 동시에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무등산 방공포대·보병학교 평동훈련장 등도 함께 이전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6). 따라서 비선호 군사시설인 항공기지, 사격장, 탄약창, 군사시설의 사령부, 지원시설 등을 한 곳으로 모일 경우 훨씬 늘어난다.
군 공항의 후보지 선정 검토로 1단계는 기상상태·장애물지역 등 공간 확보, 2단계 군사적 요건의 충족, 3단계 후보군간 비교평가 후 최적지로 선정한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 '이전법') 제5조(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 따르면 군사작전적합성 선정요건으로 전방위 항공작전수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남에 위치한 해군기지의 통신대 안테나 높이는 약 400m(2기)로 VLF(저주파)의 전파방해(프랑스 쌩트아지즈 방문)가 발생할 수 있다. 산이면에 사는 필자의 경우 TV가 흐려져 SKY Life를 설치해야 했다. 또한 간척공사 이후인 2015년도 박무(薄霧:엷은 안개)는 가시거리가 10km 이하로 박무일수는 기상청 자료에 246일로 연중 67%가 안개지역으로 항공작전에 지장이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최외각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로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행기와 철새들의 충돌이 지난 2014년 234건에 달하며, 철새 도래지인 영암·금호호는 국가보호종으로 가창오리 50만 마리와 황새들이 서식하고 있어 항공사고 위험이 있어 작전이 어렵다. 안테나에 새들이 충돌하여 죽고 있다.
공항입지적합성으로는 먼저 소음피해다. 수원비행장의 경우 하루 평균 비행기가 76차례 뜨고 내린다. 소음피해지역은 7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항공기소음평가단위) 소음도를 넘어 85~90웨클이면 월 3만원, 90~95웨클 월 4만5000원, 95~100웨클 월 6만원씩 피해보상을 받는다. 비행기 소음피해로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1750억원이 지급했다. 소음에 민감한 한우, 양돈, 양계 등은 축산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지역 간척지의 연약층은 40m이며, 간척지 위에 만든 일본간사이공항은 6년 동안 부등침하로 11m가 침하되었다. 염분이 있어 항공기 전자부품이 손상을 입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정감사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링스헬기는 염분부식장치의 미보유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해군 통신대의 고도장비도 현재 염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다음은 철도다. 향후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167km는 간척지를 약 12km 지나는 선형이다. 해남이 군공항으로 선정되면 해저터널은 경제성이 맞지 않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전법은 예산지원방법과 지원계획이 없어 법을 규정한 후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맞고, 군 공항이전을 유치공모제(스웨덴방폐장과 경주방폐장 3000억원)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하고, 광주 군 공항의 전남이전을 언급하였다가 무안군과 도의회의 반대로 취소하였다. 2015년 여주시, 화성시, 안성시 의회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선정 반대결의문을 표시하였다. 우리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