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투자실패가 아닌 투자포
시도비 투자 진입도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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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남 화원, 온천지구 지정 난개발 없어야 한다
2. 경북 문장대 온천개발 지역 갈등 야기
3. 충주 연수지구 온천개발, 22년만에 포기
4. 온천개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온양온천'
5. 온천개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곡온천'
충북 충주시 외곽에 위치한 연수온천지구는 지난해 4월 3일 온천지구가 해제됐다. 온천이 발견된 지난 1985년 이후 31년만이다. 그러나 투자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발표가 난지는 23년만이다.
온천지구가 해제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불투명성과 장기적인 불황때문이라는 것이다. 연수온천은 시추당시 온도는 25~28도 사이로 1일 2500톤을 사용할 수 있어 1990년 5월 28일 온천으로 지정됐다. 1990년 82만6000㎡가 온천지구로 처음 지정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등을 거쳐 1993년 1월 충북도로부터 84만8550㎡가 온천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그리고 충북도는 호텔과 온천업소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다.
당시 온천개발업자 A씨는 국내 대기업과 함께 온천을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투자하겠다던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대기업의 부도이후 2000년 5월 독일을 방문한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가 "독일의 대표적 휴양레저타운 개발회사인 테라바트사가 종합 휴양시설 건립을 위해 충북에 2억 달러를 투자키로 해다"고 밝히면서 연수지구 개발이 본격화 됨을 암시했다.
또한 2000년 11월 충주를 방문한 독일 테라바트사의 요하네스 롤란트 사장과 연수지구 한독스파사 서광열 사장이 합작회사를 설립, 연수지구 30만㎡에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에 합의하고, 투자협정체결로 이어지면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맞춰 충북도는 연수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독일 테라바트사는 1000억원을 투자해 3년간 기반공사를 벌이고, 2004년 본격적인 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에 나서기로 했지만 독일 테라바트사는 투자를 기피하면서 대규모 외국자본 유입은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리고 무산됐다.
그러다가 다음해인 2001년 6월 독일 테라바트사가 지하 3000m 지열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기대심리를 부풀리게 했다. 테라바트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계발계획 수립과 2002년 실시설계를 거쳐 2003년 착공, 2007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주시 또한 관심을 갖고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또 도비와 시비 등 13억5000만원을 들여 연수지구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이처럼 투자유치 약속과 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지만 실제 투자도 이어지지 않았다. 도비와 시비를 들여 만든 진입도로는 연수지구가 해제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장비나 인근 지역 공사장의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 결국 이 도로는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
이 이후 연수지구는 국내의 한 대기업이 사업참여를 모색하다가 철회했으며, 사업면적이 축소된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의 논의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해제요구
현재 연수지구 개발사업자는 시에 개발계획을 취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구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투자자가 있다는 공문만으로 여전히 개발한 온천을 폐공하지 않고 있다.
연수지구는 수십년간 온천지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이 상당수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충주시는 지난 2013년 7월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 496명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찬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256명 중 62%인 164명이 지정해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충주에 거주하는 응답자 81명 중 대다수인 73명(90%)이 지정 해제를 원했고, 외지 거주자도 175명의 절반이 넘는 91명(53%)이 해제에 찬성했다. 토지주 대부분이 지난 20여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결과다.
온천수 시 관리 통해 적정개발
충주에는 유명한 온천이 있다. 바로 수안보 온천이다. 이 곳은 워터파크의 개념이 아직 대한민국에 자리잡기전 전국에서 유명한 온천휴양시설 중의 하나다. 어린시절 수안보 와이키키와 부곡 하와이는 대표적인 온천여행지로 각광받았던 곳이다.
수안보 온천수는 충주시가 직접 관리한다. 여타의 온천은 개발사업자가 온천 공급권을 가지고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를 꺼리기도 한다. 충주시가 수안보 온천에 공급하는 온천수량은 1일 최대 3558톤에서 1495톤 정도다. 목욕업 11개소와 숙박업 9개소, 목욕숙박업 6개소, 화장품 생산을 위한 기타 2개소 등이 물을 사용한다.
이처럼 시의 적정한 관리로 온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이를 맞이하는 업소들은 걱정이 없다. 관광객은 좋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업소들은 개발업자들과의 마찰없이 정당한 요금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수안보 온천에 별개의 관리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천수 관리에 있어 우수사례로 손꼽히면서 많은 온천지구 지정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온천수는 개발업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