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민중연합당 해남군 준비위원장)
우리는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후, 이어서 정치권력에 편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남군의회 김미희 의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퇴직통보를 하는 민의가 유린당하는 폭거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부당함은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직 처분 통보가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내부 조직에 통보했을 뿐이다"는 답변을 내놓아 주위를 당혹스럽게 하였고 더욱이 법원은 "그러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조차도 위법"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중앙선관위와 해남군, 해남군의회가 국가기관임과 동시에 각자 독자적 권한과 독립성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법률적 검토와 독립적 판단 없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부당한 중단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난 5월 19일, 법원이 퇴직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함으로써 김미희 의원은 다시 군의회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해남군도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이 복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난 6월 1일, 항소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국 해남군의 앞선 환영의 입장은 비수를 품은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요? 애초에는 박근혜정권의 정치탄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월권행위로 시작된 일이라 해남군이 불가피하게 재판의 당사자가 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김미희 의원의 퇴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이 직접 나서서 항소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현 해남군수의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자숙을 해야 할 해남군이 해남군민들의 민의에 의해 선출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군의회에 복귀한 김미희 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시 부정하고, 방해하려는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남군의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애초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 통보를 하였지만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료의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남군의 항소 사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남군의회가 이에 충실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회의 독립성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도 군의회가 독립성을 훼손당한다면 무의미할 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커녕 집행부로부터 군의회의 독립성을 농락당하는 현재의 모습이 현 해남군수의 구속이라는 불미스런 사태를 낳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미희 의원의 군의회 복귀라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해남군에 의해 또다시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해남군의회는 항소 철회를 요구하고, 의회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