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외국인 근로자제' 호응
농촌경제연, 경쟁력 제고 연구

밭작물 재배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밭농업 정책은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잉 생산될 경우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있어 안정적인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배추와 마늘, 양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 의향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해남군내 적절한 재배면적을 분석해 농가에 홍보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의1차연도)'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밭작물 재배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밭농업 정책에 대해 56.7%가 농산물 생산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꼽았다. 이어 46.2%가 노동력 공급 원활화를, 37.1%가 고품질 농산물 품종 생산기술 개발을, 28.7%가 밭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를, 26.7%가 직거래 활성화를, 25.5%가 밭기반정비사업 확대를, 17.2%가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꼽았다.

특히 밭농업은 파종과 이식, 수확 단계 등 노동이 집중돼 있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괴산군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란 농번기 농촌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무부가 단기취업비자를 내주면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괴산군은 작업 안전교육, 간단한 한국어, 절임배추 생산법 등을 교육한 후 농가에 배정했으며 이들은 월 150만원을 받으며 약 2개월 동안 배추 수확과 절임 작업을 도왔다. 숙식은 농가에서 제공한다. 때문에 매년 일손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해남군도 이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산지 생산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밭농업의 주산지 생산 집중도와 주산지 중심 경쟁력 제고 대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주산지 생산효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주신자 중심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 및 수급안정과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