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해남 구제개혁 평가 C등급
해남군이 생활 속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에는 주민생활이나 기업·상업 활동을 하면서 평소 불합리해 개선돼야 한다고 느낀 규제가 있으면 신고하면 된다.
각종 인허가 신청 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규정에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늦어진 경우, 각종 개발·허가시 불합리한 제한, 기타 생활 속 불편함을 느꼈던 사소한 규제 등 모든 규제가 해당한다.
신고는 해남군청 지역개발과내 해남군규제개혁신고센터로 전화(530-5667~5668) 또는 팩스(530-5592)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군 홈페이지 열린 군정-규제개혁신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로 인한 피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한다"며 "우리군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규제는 자체 처리하고 법령개정 등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 규제개혁 평가 실적 등급을 발표한 가운데 해남군이 C등급으로 타자치단체보다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D등급으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10일 실시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여수시와 완도군이 S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순천시·담양군·고흥군·장흥군은 A등급, 목포시·나주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B등급을 받았다. 해남군을 비롯한 영암군·진도군·신안군은 C등급, 강진군·무안군은 D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