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중(고당교회 목사)
마음 아픈 일이다. 근자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할 일들이 일어나 안타깝다.
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청렴이 그 첫 덕목이어야 한다. 단체장의 비리는 믿고 뽑아 준 군민들을 배신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묵묵히 해남군민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많은 다른 공무원들을 절망케 하는 일이다.
어떻게 인사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먼저 부정비리의 총책임자는 수장인 군수다. 근무평정 조작지시를 한 군수는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겠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비리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면 전액 환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친인척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비리를 저지른 군수 본인의 자질이 문제지만 그런 인물을 한 정당의 해남군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세 번째 군수의 근무평정 조작지시에 응한 인사 관련 담당자들은 정직 2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2개월 만 지나면 조작으로 승진한 직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군수만이 아니다. 인사비리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모두 파면 조치하거나 강등시켜 일벌백계 하는 것이 또 다른 인사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승진자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비리에 대한 벌로 원래의 직급에서 강등시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비리는 군수, 인사 담당자, 청탁자 세 층위가 함께 벌인 일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공무원에 대한 원상회복이다. 근무평점 조작으로 승진의 기회를 억울하게 갖지 못한 공무원들은 승진 되어야 한다. 억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인사비리로 좌절하여 퇴직한 분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조치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비리와 부정이 반드시 처벌받고 이에 함께 했던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선례를 만들지 못하고 부정이 발각되어도 승진은 유효하다는 현실이 그대로 자리잡게 되는 한 부정 승진에 대한 유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아모스 5장 12~1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