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전라남도의회 의장)

 
 

현재 우리사회는 과학기술과 의료체계의 발달로 경제가 발전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의 건강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78.5년이고 여성은 81.1년으로 OECD 34개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후면 100세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자산과 국가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비율이 12.9%로 지금과 같은 속도면 2020년이면 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전남은 현재 21.3%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 감소도 문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며,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사회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된다. 전남은 1.52명으로 출산율에 있어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남도 인구 190만여 명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20%에 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유소년 인구는 전월대비 361명이 감소한 13%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리 해남은 전체인구 7만7000여 명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만1000명이 넘어 그 비율이 무려 27%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가치관 변화로 결혼과 출산율이 저하된 반면,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간수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번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의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 중에서 전남 1호로 496㎡(150평) 규모로 지어졌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도내에 도비 68억5000만원을 들여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중 시설과 장비비로 도비 5억원이 투입되는 시설이다.

우리는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임부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출산정책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직장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지원 등 노인 복지 제도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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