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전남도의회 의장)
지난 7월 28일 정부는 그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 바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걸로 안다.
소상공인은 혹시라도 사업하다 망하게 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소상공인에 대한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대체로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고 또 그렇게 운영돼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예로 퇴직금 제도와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7년부터 사업주가 퇴직금을 스스로 마련토록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가 도입됐으나, 근로자 퇴직금 제도에 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 4대 보험의 경우도 완전하질 못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400만 명의 1인 사업주는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이를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나 홀로 사업주의 가입률은 미미하다.
그나마 이를 보완하고 자영업, 시장상인, 농수업 법인, 협동조합,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영세기업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지역에도 2013년 2월까지 지점이 없었다. 당시 필자는 이분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해남지점 설치를 위한 가두캠페인, 해남일일지점 활동 및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남지점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등 지역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 쏟아 동분서주한 결과 2013년 3월 25일 드디어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우리 해남지역 뿐만 아니라 완도, 진도지역의 시장상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업무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8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한다. 그로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