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VS 존치, 대안 없이 의견만 난무
설문조사 토대로 추진위가 결정 낼 듯
인력 동원 흔적도 엿보여 실망
신청사 문제를 두고 해남군과 신청사위원회 등이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는 모양새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 보겠다고 했지만 군민여론마저 방향을 잃고 있어 자칫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청사 추진위원회가 이전과 존치를 두고 대안없이 의견만 난무한 설명회와 토론회에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출한 결과라고 발표하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신청사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군민들의 참여도는 낮았다. 특히 일부 읍면에서 토론회 참석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짜여진 각본이라는 설까지 터져나왔다.
토론회 참석자 250여명 중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 각종 의혹이 양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졸기까지 하면서 인력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신청사 토론회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충분한 소통이나 정보제공이 없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본지 2015년 5월 29일 '청사신축 외곽이냐 현위치냐 결정 자체가 문제다'참조>
군청 소식지나 각종 언론 등 신청사 진행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나 자료배포도 없었다. 그리고 군민들의 여론을 종합하겠다는 신청사 위원회도 설명회와 토론회 단 2차례만 군민들에게 알렸으며, 과감한 정보제공을 통한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신청사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지만 뜨뜻미지근한 회의만 이어진 상태다. 물론 신청사 위윈들의 고민에도 공감한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처럼 정보가 없다보니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군과 신청사위원회가 군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다.
군은 군민들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 자료를 준비하고 준비된 자료를 신청사위원회와 공유하며 군민에게 공개할 자료와 비공개 자료를 구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아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목소리다.
단순히 지역내 이익이나 생산성만을 가지고 이전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의 신청사에 대한 태도변화를 문제삼는 이유일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신청사 용역을 통해 부지이전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의견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경제성, 확장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신청사 이전과 존치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 이전부지 안의 문제, 존치시 공사방법 등의 문제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과 신청사위원회의 답변은 '아직까지 결정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뿐이다.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돌출된다. 생업과 연계된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신청사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찬성측은 백년대계를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지만 강한 어필보다는 주장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택은 군민의 몫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신청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10년전부터 기금을 모았다. 차분히 준비해 몇 년 안이면 비용이 마련된다. 그러나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부분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내를 알 수 없다.
자세한 정보 제공 후 결정 의견도
찬반갈등, 책임은 해남군청이 져야
갈등 의혹 속 속내 알 수 없는 해남군
신청사 신축과 이전에 대해서도 군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 왔다면 군민의 혼란을 가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이다.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조절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일 것이다.
2012년 군청사의 안전진단 D등급 결과에 대해 군이 차분히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렇게 긴박한 상황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신청사 이전 찬반을 놓고 새로운 군민갈등이 야기된다면 이 책임은 해남군에 있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면서 군민의 갈등을 없애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사 추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설문조사를 마치고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