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성과 달리 신청사 계획 조급
청사이전 부지만 여러 곳, 군민 혼란
해남군의 청사신축과 관련해 군의 추진태도에 대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사신축과 관련해 기금조성은 미래를 보고 차분하게 추진해온 반면 신청사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나 의견 등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2019년까지 400억원의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4년까지 27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오는 2019년까지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450억원으로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청사의 안전진단이 나오기 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해 군과 의회가 함께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신청사 추진에 있어서는 박철환 군수가 지난해 12월 군의회에 청사신축을 알리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박 군수의 발표이후 군은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성과 함께 회의와 견학, 실무위원회 구성 등 긴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청사신축과 관련한 용역도 2014년 9월에 발주했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갑작스런 언론보도와 함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청사신축의 근거를 지난 20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점과 행정수요에 비해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미 2005년부터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 군으로서는 당연히 청사신축과 관련한 용역이나 조사, 군민의견 수렴과정을 2012년부터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군은 박 군수의 발표이후 급작스럽게 진행하면서 짧은 시간동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신청사 부지에 대해 3개안으로 시작했다. 현청사 철거후 신축과 성곽뒷편 부지를 매입후 신축, 그리고 외곽이전 3개안이었다. 이후 현청사 부지에 관련한 2개안을 계속 유지됐지만 외곽이전에 대해서는 3개안으로 변경했다가 6개안으로 늘리는가 하면 이번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전부지 안마저도 없이 진행했다.
토론회의 한 패널은 실체도 없는 안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위치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사신축에 대해 군에서는 총 15회의 설명회와 1번의 토론회를 했다. 설명회 15회도 박 군수의 14개 읍면순방과정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2회로 보는 것이 옳다. 읍면순방과정에서 첫 논의가 되다보니 군민의 의견수렴은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보도이후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자 통합 설명회를 열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토론회까지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군은 청사이전에 대한 마인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이다. 군이 주도적으로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면 군민들의 혼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