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부지매입 문제 지적해도 군은 요지부동
군, 군의회 힘겨루기 양상에 언론까지 가세해 혼탁
해남군의회가 집행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전복신품종보급센터 부지에 대해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삭감 등 문제제기를 했으나 해남군은 특정부지를 계속 고집하는 바람에 의회와 군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다.
또 여기에 집행부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언론의 개입까지 더해져 의회가 부랴부랴 다시 3회 추경을 열어 사실상 집행부 안을 수용하는 저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군의회는 지난 9월1일 임시회에서 2회 추경을 통해 부지매입과 관련한 예산의 과다사용을 지적하고 매입과 보상예산전액을 삭감했다. 대신 부지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2200만원만 세웠다.
그런데 지난주 모 지역신문이 의회가 센터유치에 발목을 잡는다는 보도에 갑자기 의회는 일정에도 없던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5개의 조례안과 변경안,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의 건이었다.
군의 변경안은 당초 염전외 4필지에서 2필지로 줄었으며 사업비도 8억3400여만원에서 6억2700여만원으로 약 2억600만원이 줄었다.
부지매립비도 2000만원이 줄어 9억3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주요골자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군이 올린 전복신품종보급센터 유치와 관련 변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그간 부지매입 이후 어업권 보상금액과 매립비용에 대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따르면 당초 부지매입 4억2000여만원과 어업손실보상금 4억 1300여만원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매립비용을 9억5000여만원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다른 부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와 함께 부지가 농림지역에 속하면서 도시계획시설지구 변경이 어렵다는 사실도 밝혔냈다. 도시계획시설지구 변경을 위해서는 약 1억5000만원의 용역비와 10개월의 용역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발견,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군 담당과장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 부지선정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한 명인 관계로 매입이 쉽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매립비용에 대해서도 군은 매립비 추가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구체적인 예산절감방안을 찾지 못했다.
군은 이러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용역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현 부지에 대해서만 고집을 피우다가 일부 언론까지 개입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