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1년간 260여건 인증 취소, 4년간 2200ha 감소
막대한 인증비 등 부실 민간인증업체 주머니로
해남군이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내실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실한 친환경인증 남발과 무리한 정책 추진에 의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3년 9월 23일~2014년 9월 22일) 해남군내에서 취소된 친환경 인증 건수는 256건에 달하고 있다.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여수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위반의 원인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무리한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증수수료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과대 지원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한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부족한 농업인들을 끌어들여 부실 인증을 남발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정책 추진과 부실 인증 남발 등에 인해 해남의 친환경 면적은 지난 2009년 1만2093㏊에서 지난 2013년 9804㏊로 4년 동안 2289㏊가 감소했다. 무리하게 면적만을 늘리다보니 사후관리 등이 소홀해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군은 단순히 농가에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실천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자재 지원 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부실한 인증기관과 농가를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도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인증기관 취소, 심사원 자격 취소 등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부분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일반 농업에 비한 비싼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지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농업 현실도 개선해야 농가의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