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재 첫 토론회 개최
농어업 소득보전 기금조성
조례개정 1회 주제로 선택
군민들이 제안 주제·소재
함께 병행·수용하는 방식
본지가 각종 사안들에 대해 이해당사자들 간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소통토론회'를 개설한 가운데, 그 첫 번째 주제를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대한 해남군농민회의 일부개정 주민발의 운동으로 정하고 소통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전문 7면>제1회 소통토론회는 지난 26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해남군에서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천만식 농정기획담당이, 해남군농민회에서 김덕종 회장과 정거섭 부회장, 이무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소통토론회에서 해남군농민회는 "가장 큰 핵심은 농수산물 값 하락으로 농어업인들이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군이 지원하자는 것이다"며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됐으며 지역농정의 방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농정의 주체가 집행부가 아닌 직접 농사를 짓는 주체인 농민들이 돼야하기 때문에 주민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기금 500억원 확대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순수한 군비인 자체수입은 640억원 정도로 이 예산으로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등을 진행해야만 해 군비에 여유가 없다"며 "기금 확대에 대해 2020년까지 2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회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농수산물 값이 폭락하면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면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의견이 서로 상충됐다.
이날 해남군과 농민회는 기금을 확대해야 하는 점과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큰틀에서의 입장은 같이 했지만 기금 목표액과 사용시기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조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전남도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으며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좁히지 못한 이견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소통토론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소통토론회는 갈등 사안은 물론 의견이 같더라도 군민들의 전체 의사를 가늠키 위해 마련됐으며 그 대상은 해남 전반적인 사안, 때론 개인의 문제도 소재로 삼을 계획이다. 또 군민들이 소재를 제안할 경우 검토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도 마련한다. 특히 군민들이 주체가 돼 다양한 과제를 드러내고 방법을 찾는 등 토론문화와 주민운동이 재 점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시로 소통토론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