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호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침 출근길 터미널 앞 도로변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보자를 보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과거 우리의 선거문화 행태를 보면 정책대결 보다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 후보자간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 선심성 공약남발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고질적 선거병폐를 지양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정책본위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고주의, 감성·조직 등에 호소하는 관행은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 당사자인 후보자와 유권자 보다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나는 후보자, 유권자 그리고 시민단체(학계, 언론계)가 매니페스토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자 본연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 본다.
첫 번째로 후보자의 역할이다. 후보자는 개인의 이미지나 대중적 인기, 비현실적 선심성 공약이 아닌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장래 지역발전에 대한 뚜렷한 방향, 해결과제의 우선순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재원마련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 선택을 구하는 매니페스토 지향의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유권자의 역할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표일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 자세로 후보자나 정당에 자신들의 희망(또는 요구)공약을 적극 개진하여 해당지역의 주인이 주민들임을 후보자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언론, 학계)의 역할이다. 시민단체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으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비전, 실현가능성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 후에도 공약실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공개정보를 통한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후보자, 유권자, 시민단체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자의 역할을 충실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우리 사회에 '약속과 실천'이라는 신뢰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