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중(고당교회 목사)

 
 

해남군과 해남보건소에서 1999년부터 추진하던 수돗물불소화(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가 불소투입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불소적정농도유지가 어려워 중단되었다는 기사를 해남신문에서 봤습니다.

수돗물불소화(수돗물 불소 농도조정사업)란 물을 통해 전염되지도 않는 충치를 예방하겠다는 단지 그 이유하나만으로 인산비료공장(여수 남해화학)이나 알루미늄제련공장(일본)에서 나오는 불화규산(여수 남해화학 인산비료공장)이나 불화나트륨(일본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남은 1999년부터 불화나트륨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경 수돗물불소화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좋은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수돗물불소화 문제는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다 좋은 뜻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추진하는 분들은 수돗물불소화가 저렴한 비용으로 충치를 예방한다는 좋은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분들은 수돗물불소화가 인공적인 불소화합물로 그 유해성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자연생태계의 오염, 선택권(인권)과 알권리 침해, 충치예방의 사전원칙 위배, 맑은 물을 공급해야하는 상수도 원칙 위배,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수돗물에 불소투입을 하지말자는 좋은 뜻에서 중단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염소도 발암물질로 문제가 있는데, 물을 통해 전염되지도 않는 충치만을 예방하겠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명수인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남군과 해남군보건소인 공공기관에 안타까운 점은 수돗물불소화를 추진할 때 군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알권리 보장과 사전에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는 일은 비단 수돗물 불소화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다 적용되는 기본입니다. 

해남군과 해남군보건소가 해남 군민 분들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의 오염을 이유로 중단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하튼 수돗물 불소투입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불소농도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라도 해남지역 수돗물 불소투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끝으로 물의 공공성 얘기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물공급은 광역상수도의 추진도 의미가 있겠지만(광역상수도를 물민영화의 징조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가 우물이나 개울물을 마셨던 것처럼 마을단위로 그 지역에 맞게 지하수가 좋으면 우물을 파고 우물을, 깊은 산속 계곡물이 좋으면 그 계곡물을, 빗물이 좋으면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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