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암 간척지 매각 감정가가 평균 1만2300원으로 평가됐다.
농업기반공사해남군지부(지부장 박병두)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결과 필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가격이 평당 1만2300원 정도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결정됐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중심으로 제한 입찰이 되도록 농림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남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장기임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 분양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5년 이전 경작을 시작한 황산면 600여 농가는 1ha씩 지정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그후 경작이 시작된 간척지 농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공개입찰방식으로 분양 할 경우 대상에 규제가 없어 농지원부만 있으며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된다.
입찰희망자가 많아질수록 최소한 1만2000원대를 기준으로 가격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 지역농가들이 분양을 받는 것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해남군과 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에 지역민이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입찰을 건의 했으며 농림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간척지를 분양하려는 것이 농림부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한 입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제한입찰을 하더라도 현재 대상자인 2200여명이 총 경지면적 1900여ha 중 600ha를 제외한 1300ha를 두고 입찰을 벌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반공사는 “현행 3% 이자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간척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향후 농지매매 임대차 사업처럼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이 1.5%로 낮아진다”면 실제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당진의 대호간척지는 지난 98년 농가들이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에 분양을 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2001년에 농가들이 적자가 발생해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하락을 국회에 청원했었다.
이들은 이자율 5%로 7년 상환을 할 경우 1만3000원에 2500평을 분양받은 농가가 매년 1백47만4000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3년 거치 17년 상환을 이자율 3%로 할 경우 1백47만1191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천암은 이자율 3%에 3년 거치 10년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1만2000원으로 분양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4년째에는 평당 이자와 원금이 2074원, 생산비 846원으로 2920원의 비용이 들며 1평당 조수입은 3491원으로 나타나 평당수입이 571원으로 경영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 2001년 논벼 생산비) 이에따라 일정한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영농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1ha씩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영농규모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가속돼 농가들이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안을 수밖에 없어 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장기임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처럼 일시경작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액수의 임대료를 기반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을 제기하고 있다. 인근 영암 삼호지역은 대책위를 구성해 공개입찰방식 철회하고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줄 것을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영농기 이전인 오는 4월까지 간척지 매각을 끝낼 계획이어서 간척지 매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