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포괄사업비 삭감 요구

공무원노조 군의회, 집행부에 공문 발송

해남군 공무원노조(지부장 신화균)가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공문을 군의회에 보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포괄사업비는 예산을 의결하는 의원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입장과 함께 군의회가 지난 추경예산에 세운 의원 포괄사업비 삭감을 요구했다. 또 2008년 예산편성에서는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군의회에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군수와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편성기준 마련과 군의원 포괄사업비 편성 금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집행부에도 보냈다.

공무원노조의 공문을 접수한 군의회는 이미 지역개발과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 사업을 조사,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포괄사업비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 사업자 선정 등에서 어느 정도 읍면장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의회는 지난 의회와 달리 이를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 집행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들은 포괄사업비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를 정도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군의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사용할 테니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군의회의 이러한 답변에도 많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읍면별 사업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세부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원들에게 제기되는 민원은 집행부에 사안을 전달해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예산의 집행을 감시하는 의원들이 포괄사업비 명목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또한 다수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도 해남군 예산의 1%에 해당하는 30여 억을 아무런 항목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에도 위배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