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해남군, 군의회 강력 반발
정부가 중국과 이면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가 이뤄지게되자 농민들과 마늘주산지 단체장, 해남군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해남군 농민단체는 7백여명의 농민들과 함께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서울 사직공원에서 주관한 대규모 규탄집회에 참가했으며 8월중에 또다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마늘주산지 시군 단체장 9명은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마늘산업회생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작성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원 등 정부 각부처에 전달했다.
또한 해남군의회는 24일 결의문를 발표하고 국내 마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할 것, 마늘전량수매 등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마늘수입자유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마늘이 밭작물 중 생산액이 3번째로 높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뿐더러 겨울배추, 양파 등으로 대체되면 밭작물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대책을 마련, 24일 2007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마늘을 최저가 보상방식으로 전량수매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과 우량종자개발, 기계화, 시설 현대화 등에 적극 투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해남군 농민회는 생산비가 농민회 추산으로 1천8백원에 달하는 국내마늘과 450원에 수입되는 중국마늘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산품을 팔기위해 농산물을 볼모로 삼는 정부의 협상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중마늘 재협상실시와 더불어 한칠레 협상도 밀실에서 하지 말고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늘수입자유화로 인해 밭작물의 생산기반이 무너져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재협상을 통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쟁점이 됐던 사과와 배를 칠레가 양보하고 냉장고등 5개 한국산 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며 포도는 겨울에 관세를 낮추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합의 돼 올해 안으로 타결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