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원고,고소인): 윤 재 연
수신:청와대 국민청원 귀중
◆민원 제보 취지 및 이유
1.이 사건은 법원,경찰,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 민사 및 형사소송관련 사법비리(사법농단)의 종합선물세트로 부정청탁 및 재판거래실태 ,판사 및 검사는 자신의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법치국가의 실태,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그 법을 악용 하는 실태,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전관예우 등 사법부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실정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사법비리의 척결,사법적폐청산,민·형사소송에서 원고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민원을 제보하게 되었고,
2.원고의 사건 재판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최창훈 판사는 지난 십수년간 수많은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위법재판을한 최창훈판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이 사건을 빠른 시일내 공정하게 제대로 조사해서 판사자격이 없는 최창훈 판사를 파면시켜 법조계에서 완전 퇴출 시켜줄 것을 요청 합니다.
3.따라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이사건 관련 부정부패한 1심판사(최창훈),2심판사(김진상,김동현,이창영),3심판사(이강국,유지담,배기원,김용담),검사(박윤석,윤경원),경찰(김채선,이준학),법원직원(서두현),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모두 파면시켜야 마땅하고,증인 서종식,피고 윤현식과 김종님부부 등 현재 이 사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은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4. 현재 컴퓨터 보다도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부정부패한 판사 ,검사 ,경찰 ,법원관계자 등 이들을 모두 퇴출 시키고 ,돈 있고,빽 있고 ,힘있는 사람은 법의 지배를 피하고 있는 현실,돈 없고 빽 없고,힘 없는 약자들만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정 인데,차라리 스마트하고 신속 공정한 컴퓨터 AI(인공지능 )판사,AI검사,AI경찰,AI법원 및 AI사법처리 업무제도 도입등 조속히 경찰개혁,검찰 및 법무개혁,판사 및 법원개혁,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개혁하여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받을수 있도록,입으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에 부합한 사법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1.원고가 제출한 법적효력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들(갑제1호증~갑제73호증)에 의하면,생전 부 윤기옥은 1945.8.15.해방 전~1955년경 포목행상, 부동산중개업, 농사,1955년~1965년경 잡화행상, 자전거판매 및 수리점, 농사일,마을이장,1965~1975.12.26.사망 전까지 부동산중개업, 농사일 등을 수십년간 하시면서 피땀 흘려 번 돈과, 강진읍 서성리 소재 부 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과, 모 박금진(망,1998.12.20.)이 콩나물 및 각종채소장사를 해서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서성리39-1,부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으로 부윤기옥 명의),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부 윤기옥 명의),강진읍평동리296-1논(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매입),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부윤기옥 명의)등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2.이사건의 원흉인 김종님(대림씨엔에스 윤종두의모)은 원고의 부 윤기옥 시아버지(이하,부 윤기옥이라한다)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1975.12.26.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하여 죽게 만들었고(간접살인),
3.공유자중의 1인에 불과한 피고 윤현식(윤종두의부,원고의 큰형)은 부 윤기옥의 유산을 형제들(7남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하기위해 형제들 동의 없이 1981.8.31.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 보증인들을 매수하여 보증서를 조작(매매,증여)후 본인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4.원고가 13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김종님과 피고 윤현식은 자신의 아들 윤종두(명지대학교졸업,대림콩크리트-순천공장, 현재 대림씨엔에스-용인공장장으로 근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강진고등학교졸업,포스코 광양제철소근무)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고,
5.원고는 패륜범죄자인 김종님과 윤현식부부의 만행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2001.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퇴사후 2002.11월에 형제(공동상속인7명)들에게 부 윤기옥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나눠주기 위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6.피고 윤현식은 1심에서 광주지법 민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매제 홍경수(윤춘자의 남편)를 통해 최창훈판사 및 서두현 법원주사에게 사건을 부정청탁,2심 및 3심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의 집안 판사에게 사건을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7.피고 윤현식은 증인 서종식을 금200만원에 매수하여,이사건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 및 부 윤기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하게 만들었고,(증인 서종식은“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부동산을 모두 매입했다”라고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주장)
8.최창훈판사는 서두현 법원주사와 함께 짜고 공모하여 피고 윤현식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수 있게 원고가 증인 서종식을 위증 처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피고 윤현식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허위작성 하였고,
9.원고는 최창훈 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하여 고소하여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였으나,장흥경찰서 및 박윤석 검사는 최창훈판사에게 부정청탁을 받고 무혐의처분 하였고,
10.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위증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였으나,강진경찰서 김채선 및 윤경원 검사는 피고 윤현식에게 부정청탁을 받고,민사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편파수사하여 무혐의처분 하였고,
11.위와같이 원고는 부정부패한 경찰,검사,판사,법원주사로 인해 민사소송 1심,2심,3심에서 너무 억울하게 모두 패소하게 된 사건이고,
12.또한 내아버지를 자살하여 죽게 만들고,나를 죽이려한 원수들에게 재대로 복수해서 내아버지의 원한을 풀어 드리고 나의 원수도 갚아야 하는데,두아들(윤창범,윤용범)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고,현재 내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여 범죄수익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패륜범죄자인 원수들(윤현식과 김종님,그의자식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 치르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최창훈 또는 윤종두를 검색하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제목:최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파면 및 관련자 처벌 촉구,대림씨엔에스 윤종두의조부 자살 및 유산 강탈사건 위법재판 거래 관련)
◆사건: 광주지법 장흥지원 2002가단211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윤 재 연
피고: 1.윤현식, 2.대한민국(익산지방국토관리청), 3.강진군
-.판사 최창훈 :2020.2.조국 전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 일부유죄로 벌금 300 만원 당선무효형 받았는데 ,최창훈판사는 2019.5.16.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적용된 4 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광주지법 장흥지원판사,순천지원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해남지원 지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969년생 50세,전남 해남 출신,1987년 광주 인성고 졸업,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피고1.윤현식: 부 윤기옥사망(자살)후 부 윤기옥소유의 유산인 이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윤현식과 김종님부부가 독차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본인 명의로 위법하게 원인무효한 소유권이전.
-.피고2.대한민국: 이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보상받은 부동산(강진읍 평동리296-1논,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
-.피고3.강진군: 이사건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강진군으로부터 토지보상받은 부동산(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
고소명:광주지검장흥지청2005형제375호,허위공문서작성(증인신문조서조작),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원고): 윤 재 연
피고소인:최창훈(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최창훈 판사 고소경위
1. 이사건 재판과정에서 2003.8.5.15시 3차 변론과 2003.9.16.17시 4차변론 중 피고 윤현식의 증인 서종식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변론전부에 관하여 2003.9.3.녹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조서등본을 조작(허위작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허하였고,
(갑제34호증 : 녹음신청서(구,갑60호증)
2. 원고는 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기 위해 조서등본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발급을 지연시켜 원고는 조서등본발급신청촉구서를 재판부에 발송한 사실이 있었고,(갑제38호증)
3. 원고가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자 원고가 변호인에게 항의하자, 재판장은 피고측의 변호인편에서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에 하였고, 원고가 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최창훈 판사는 원고를 감치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있었고, (증거7호-사진-녹취록)
4. 증인신문조서등본발급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피고 윤현식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증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5.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지 못하도록 피고 윤현식과 증인 서종식에게 불리한 진술내용은 삭제하는 등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증인의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조작하여 원고에게 발급해 주었는데, 결국 위 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의 증인 서종식 증언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1,2,3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수억원에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최창훈 판사를 상대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훈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무혐의처분관련 박윤석 검사 편파수사 입증(증인신문조서조작-장흥지청 2005형제375호)
◆증인 서종식위증 및 사자명예훼손 무혐의처분 관련 윤경원검사의 편파수사 입증(광주지검 장흥지청2005형제722호)
1. 갑제57호증 녹취록3면에 의하면 증인은 원고의 반대신문에서 위증혐의입증관련 명백한 증거가 있는 주신문 제3항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1) 생전 부 윤기옥은 1945.8.15.해방 전~1955년경 포목행상, 부동산중개업, 농사,1955년~1965년경 잡화행상, 자전거판매 및 수리점, 농사일,마을이장,1965~1975.12.26.사망 전까지 부동산중개업, 농사일 등을 수십년간 하시면서 피땀 흘려 번 돈과, 강진읍 서성리 소재 부 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과, 모 박금진(망,1998.12.20.)이 콩나물 및 각종채소장사를 해서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 강진읍 서성리 107-1주택(강진읍서성리39-1,부윤기옥 소유의 집을 판돈으로 부윤기옥 명의),강진읍 서성리39의2,5,6텃밭(부 윤기옥 명의),강진읍평동리296-1논(피고 윤현식이 군복무 중에 있을 때 부 윤기옥이 매입),강진읍 학명리 620-3,11,9논(부윤기옥 명의)등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 증인 서종식은“피고 윤현식의 아버지인 윤기옥이 상당히 게으르고 일은 안하고 평생을 술로 여생을 보냈고 그래서 강진읍 내에서 윤 군수라고 불리웠고, 그래서 가정은 농사 1마지기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끼니를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고, 피고 윤현식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매입했다”라고 전혀 사실무근한 허위주장을 하였고,
3)위의 주신문 제3항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증인 서종식은 분명히 본인이 직접“내 눈으로 보고, 다 알고”라고 증언을 하였는데(증거3-녹취사진), 조서등본에 의하면 최창훈판사는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원고의 형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하였다. (증거2-사진-조서등본)
2. 갑제57호증 녹취록3면에 의하면 원고가 증인신문(주신문 제3항)
-.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집안이 매우 어려웠다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요? 라고 신문을 하자 증인은 “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 자네형이 집을 사도록 까지”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증거4-녹취사진). 그러나 조서등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 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신문 제3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원고의 집안이 언제까지 매우 어려웠는지는 모른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하였습니다.(증거2-조서등본)
3. 갑제57호증 녹취록7면에 의하면 2003.8.5.18:50분경(주신문 제4항)
-. 원고는 증인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원고의 아버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차려주었는지요 ?라고 묻자 증인 서종식은 “너희아버지(원고의 아버지 윤기옥) 돈으로 차려 주었제”라고 분명히 증 언하였습니다(증거5-녹취사진). 그러나 조서등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 대하여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조서내용의 가,항에서“무슨 돈으로 차려주었는지는 모른다 ”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증거8-조서사진)
4. 갑제58호증의 녹취록3면에 의하면 2003.9.16.4차변론(주신문제4항)
-. 원고가 증인 서종식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차려줄 당시 증인의 아버지는 논을 몇 마지기나 소유하셨는지요? 라고 묻자, 증인은 그 당시에 “남의 내 작도 짓고 당시 어려서(13세)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6호-녹취사진) 위와 같이 피고 윤현식에게 불리한 증언내용에 관하여 조서등본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아예 기재하지 않고 삭제하면서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한 것입니다.
5. 갑제58호증 녹취록3면에 의하면 주신문 제4항관련 바,항에 관하여
-. 원고가 증인에게 증인의 아버지가 부 윤기옥에게 어디에다 자전거점포를 차려주었냐고 물었고, 증인은“증인의 아버지가 부 윤기옥에게 자전거점포를 초등학교 교장 사택 옆과 연탄공장 부지 옆 모퉁이에 조그마하게“라고 증언하였는데(증거6호-녹취사진). 조서등본에 의하면 최창훈판사는 피고 윤현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증인 서종식을 위증처벌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주신문 제4항에 관하여 고의적으로 실제진술내용과 전혀 다르게 증언하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내어 ”바“항 증인의 아버지는 윤기옥에게 자전거 점포를 옛날 연탄공장을 하던 자리의 귀퉁이에 있는 ”술집 옆에 차려주셨고“ 현재는 중앙초등학교의 사택 옆 정도 일 것이다”라고 조서등본을 허위작성 한 것입니다.
(증거8호-조서사진)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증거1호 : 조서사진(증인신문조서표지)
-.증거2호 : 조서사진
-.증거3호 : 녹취사진(주신문3항)
-.증거4호 : 녹취사진(주신문3항2)
-.증거5호 : 녹취사진(주신문4항)
-.증거6호 : 녹취사진(주신문4항추가)
-.증거7호 : 녹취사진(원고가판사의불공정재판진행이의제기에최창훈
판사가 원고를 감치하겠다고 겁박한 사실)
-.증거8호 : 조서사진(주신문4-2)
-.증거9호 : 조서사진(주신문4)
2020.9.6.
위 고소인(원고): 윤 재 연(인)
청와대 국민청원 귀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