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매니페스토 ! 정치발전을 앞당긴다
 닉네임 : 파란바다  2014-04-24 10:02:16   조회: 4823   
우리나라에 매니페스토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부터이며 우리 위원회는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와 함께 정책선거를 추진하였다.
오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가 도입된지 3주기째가 되는 시기로서,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이 도입되는 등 제도적 변화와 함께 정당・후보자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매니페스토보다는 연고주의, 감성·조직 등에 호소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매니페스토 운동을 회고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선거를 지연이나 학연 등 개인적 연고가 아닌 정책을 위주로 하여 유권자가 정책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중심의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K-Manifesto(한국형 매니페스토)란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으로서, 정당・후보자,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 다양한 참여주체간의 상호 연계와 선관위의 적정한 지원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와 정책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책에 기반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거관리 역점 과제중의 하나이다.
즉 과거의 매니페스토가 참여 주체간에 개별적, 독자적으로 정책선거 사업을 추진해왔다면, K-Manifesto는 참여주체간의 유기적인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선관위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어젠다 등을 통해 실천가능한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사는 세미나 개최, 캠페인 전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책과 공약을 논의・분석하여 유권자에게 다양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K-Manifesto의 개념이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견 수렴을 위해 2014년 5월까지 공공기관 민원실이나 금융기관에 「행복투표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우리 지역에 바라는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공약을 행복엽서에 기재하여 투표함에 응모하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이제 유권자도 정책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의하고 싶은 공약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복엽서에 기재하여 응모하는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014-04-24 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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